성남성범죄변호사 6~7년 이상 한국에서 머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일시 체류자격을 부여했던 정부의 구제대책이 다음달 31일 종료된다. 제도가 종료되면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병원 이용이나 학내 행사 신청 등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여 교육부나 교육청 등 교육기관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17개 시도교육청의 ‘이주아동 임시 체류 구제대책 종료’ 관련 자료를 보면, 대다수 교육청과 교육부가 “법무부 결정을 지켜보겠다”거나 “대책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법무부 결정에 따라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14일에 열리는 시도교육청 장학사협의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강원·경남·대전·울산·전남교육청 등은 “수립 중인 대책은 없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기관만이 이주민 아동 임시 체류 제도 연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협의 추진을 요청하는 ...
잡힐 듯 잡히지 않는다. 영영 잡히지 않을 것 같을 때쯤 잡히기도 한다. 구멍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쯤 왔나 싶어 계속 들여다보게 되기도 한다. 지난달 26일 강원 화천군 일대에서 열린 산천어축제를 찾은 사람들은 손바닥만 한 크기로 뚫려 있는 구멍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다. 꽁꽁 언 얼음 사이로 산천어를 낚기 위해서다. 추운 줄 모르고 낚싯대들이 한참을 오르락내리락했다.화천 산천어축제는 2003년 첫 개최 이후 가장 많은 186만명이 방문하며 지난 2일 막을 내렸다. 축제 첫해부터 매년 방문했다는 김동국씨는 “지난번에는 20마리를 잡았는데 주변에 다 나눠줬다”며 “올해도 집에서 오전 4시에 출발해서 왔다”고 말했다. 손자까지 온 가족이 함께 온 전희숙씨는 “잘 안 잡혀서 자리를 옮겼는데 한 마리라도 잡으면 다행”이라고 했다. 다섯 살짜리 손자는 그 옆에서 할머니의 낚싯줄을 잡으며 놀았다. 첫 낚시에 성공한 유채율양은 “잡히기 전에 산천어...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주52시간 노동 기준에 예외를 두는 반도체특별법도 수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보수에 가까운 실용주의자’를 자처한 이 대표의 외연확장을 노린 행보로 분석된다. 이 대표의 ‘우클릭’은 대권 전략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이지만 당 안팎에선 그 효과에 의문을 가진 이들도 적지 않다.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성장’을 내세웠다. 대표공약이었던 ‘기본사회’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흑묘백묘론’을 거론하며 “탈이념(진영)”을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특례 조항도 노동계와 당내 반발이 있지만 이 대표가 결국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이 대표 측은 중도층이 중요 기준으로 삼는 건 이념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변화라고 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패한 주원인 중 하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