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스포츠중계 기준금리 인하에도 그대로인 대출금리로 서민들이 금리인하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다. 예대금리 차(대출금리-예금금리)를 키워 은행들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거세지면서, 그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규제를 강조했던 금융당국도 이젠 금리 인하를 주문하고 있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31일 주요 가계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최대 0.29%포인트 낮출 예정이다. 지난 13일 신한은행이 가산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낮춘 데 이어 우리은행도 대출금리 인하에 동참한 것이다.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은행의 예금·대출금리와 연동된 시장금리는 하락했지만,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면서 그동안 은행들은 임의로 부과하는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금리를 유지해왔다.그러나 우리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 차가 5개월 연속 확대되는 등 가계대출 억제를 명목으로 은행들의 ‘이자장사’만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의 구체적인 문구를 대통령이 직접 법전을 살펴보며 검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포고령에 위법성이 있는 줄 알았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어 수정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사전에 학습을 하셨는지 계엄 요건을 다 알고 계시더라. 관련 법률 공부를 미리 하셨더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초안에는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통행금지는 안 맞다”고 삭제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이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직접 검토한 만큼 별도의 법무검토는 필요 없다고 판단해 추가 검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북한이 서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무력의 전쟁 억제 수단이 완비돼가고 있다”고 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반응을 떠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북한 미사일총국은 지난 25일 “해상(수중)대지상 전략순항유도기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시험발사한 미사일은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의 개량형으로 추정된다.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김 위원장은 “전쟁 억제 수단들은 더욱 철저히 완비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SLCM은 한·미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근거리·정밀 타격용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핵을 포함한 무기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핵탄두를 탑재한 SLCM 개발이 예측돼왔다.북한 외무성은 이날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대외보도실장 명의의 담화에서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것만이 미국을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