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정액제 광고상품인 ‘울트라콜’ 폐지 등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3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울트라콜 폐지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배민을 신고했다.울트라콜은 월 8만8000원을 내고 특정 지역에 우선 노출되는 ‘깃발’을 구매할 수 있는 정액형 광고상품이다. 배민은 이 상품을 다음달 1일부터 순차 종료하기로 했다. 과도한 깃발 꼽기로 점주들간 출혈 경쟁을 유도한다는 지적 때문이다.다만 배민은 대신 주문금액의 6.8%를 떼가는 정률형 광고상품인 ‘오픈리스트’를 사용해야 가게배달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정률형 광고제를 강요받아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는 게 점주들 주장이다. 배민 배달방식은 점주 측이 배달하는 가게배달과 배민 측이 배달하는 배민배달 등으로 나뉜다.참여연대 측...
같은 촬영의 취재진 ‘불기소’“영화 촬영 위한 정당한 목적 예술가는 왜 현장서 배제되나”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월19일 새벽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장판을 만들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까지 잡으려고 했다. 당시 JTBC 취재진도 시위대를 따라 법원에 들어갔다. JTBC는 서부지법 난입·폭력 장면을 생생하게 보도해 지난 2월 한국기자협회로부터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44)도 당시 법원에 들어가 시위대 난동 장면을 촬영했다. 정 감독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건의 다른 피고인 6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가 31일 연 1차 공판에서 정 감독 측은 “공소장의 시간과 장소 모두 사실과 맞지 않고, 영화 촬영을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법원에 들어갔다”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부인했다. 설령 특수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더라도 “정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를 환영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SNS 글에 민주당 현역 의원이 평가절하하는 듯한 댓글을 달았다.27일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전날 이 대표의 2심 판결이 나온 뒤 페이스북에 “당원으로 한시름 덜었다”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헌정질서의 위기”라고 적었다. 김 전 총리는 이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과 산불 대응을 강조했다.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김 전 총리의 이 글에 “전혀 의미없는...”이라고 쓴 댓글을 달았다. 당 소속 전 총리의 글에 현역 의원이 평가절하로 보이는 반응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이례적이다. 박 의원 주변에서는 그가 직접 글을 쓴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맥락을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박 의원의 댓글이 알려지자, 민주당 일부에서는 “당내 통합에 저해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반응이 나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