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오는 20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석이 된 지 1년이 된다. 김현숙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뒤 장관직 공백이 최장기로 이어지는 동안 여가부는 저출생 등 가족 정책에 힘을 싣고 성평등 정책은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응했다.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에서 힘을 잃은 성평등 주무 부처의 기능이 복원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신영숙 차관이 장관을 대행한 뒤 여가부는 ‘일·가정 양립’ ‘저출생 극복’을 강조했다. 신 차관이 강조한 정책도 양육비 선지급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이다. 성평등 정책에 대해선 여성폭력 문제가 불거지면 늦게서야 대책을 마련했다. 부처 공식 입장을 내는 것도 주저했다.여가부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교제살인 사건이 벌어진 뒤 3일 만에 입장을 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열어 관계 부처와 교제살인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했지만 제2전문위 회의는 지난해 5월14일 열린 뒤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여가부가 김한규 더...
‘명태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로 기소했다.창원지검은 이날 2022년 6월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2023년 1월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같은해 3월 후보지 인근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등을 3억 4000만원에 매입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로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남동생 2명을 기소했다.김 전 의원의 남동생들은 창원 산단 정보를 전해들은 뒤 2023년 3월 15일 산단 후보지 인근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3억4000만원에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또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경북지역 재력가 A씨로부터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A씨와 김 전 의...
20여년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양말을 기부하는 선행을 해 '양말 기부 천사'로 잘 알려진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 A씨(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홍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유죄 판단 이유나 양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A씨는 지난해 아내 B씨(50대)를 때려 다치게 하거나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신고로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B씨에게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연락해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B씨는 오랜 기간 A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뼈가 부러지거나 고막이 파열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B씨는 20년 넘게 어려운 이웃에게 매년 수천 켤레의 양말을 나눠줘 언론에 여러 차례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