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경기남부경찰청이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 고발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하기로 했다.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씨의 주소지와 사건 발생지 등 관할권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씨를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바 있다.전씨는 이달 1일 부산역 광장에서 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했다.나흘 뒤인 지난 5일 사세행은 “전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며 전씨를 고발했다.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여권 반발로 철회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여가부 직원들을 감찰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이 건으로 직원들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와 반성평등 정책 기조가 드러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60)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경향신문과 단독 인터뷰하며 여가부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성립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명백히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임에도 폭행·협박 요건 성립이 까다로워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여가부는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를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법 개정 계획이 없다”...
부정선거와 중국 간첩 개입설 등 음모론을 계속해서 보도해 온 스카이데일리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신문윤리위는 지난 12일 제994차 윤리위원회를 열어 스카이데일리가 지난달 2일 온라인에 보도한 ‘국가원로회 “中전산조작 요원 90명 체포 美정보요원에게 수사받는 중”’ 같은 달 16일 보도한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와 ‘[단독] 尹·트럼프,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 추적 공조했다’ 등 6건의 기사에 대해 ‘자사게재 경고(공개경고)’ 결정을 내렸다.자사게재 경고는 제재받은 매체가 윤리위의 제재 내용을 일정 기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한다. 제재 종류는 주의, 경고, 자사게재 경고 등이 있다. 언론 자율규제기구인 신문윤리위의 제재는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은 없다.신문윤리위는 “해당 기사들의 주장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내적인 정치·사회 분열 확산은 물론 국제적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