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일정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 라덕연씨(43)에게 징역 25년 중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3일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465억여원, 추징금 1944억여원을 선고했다.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라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범행 규모와 수법, 범죄 기간, 투자 금액, 시세 조종 주문 횟수와 거래량, 범행 가담 인원 등 모든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대규모의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했음이 분명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약 7377억원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됐...
1787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헌법제정회의 마지막 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한 명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중요한 질문을 받는다. “박사님, 우리가 가지게 될 정부는 무엇인가요. 공화정인가요 아니면 왕정인가요?” 이에 대한 프랭클린의 답변은 이렇다. “공화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18세기 말 미국은 독립전쟁과 연방헌법 제정을 통해 삼권분립을 바탕으로 한 대통령제 연방정부를 세계 최초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당시 미국인들은, 대통령직을 신설하고 독립전쟁의 영웅인 조지 워싱턴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음에도 공화정과 대통령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그래서 워싱턴을 ‘선출된 전하’(His Elective Majesty)라고 칭하고 국왕처럼 예우하려 했다. 그러나 신생 공화정이 왕정으로 해체될 것을 우려한 워싱턴은 자신을 ‘미합중국 대통령’으로 부르도록 명하였다. 또한 당시 연방헌법에는 연임금지 규정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3연임이 대통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