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추천 미국 국무부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회담한 한·미·일 외교장관들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중국의 공세 대응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을 재확인했다.국무부는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루비오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또 “루비오 장관은 한국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미 동맹의 굳건함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고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
지난주 재난인권교육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있었다. ‘재난’은 오래 쌓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시간이다. 어쩔 수 없었다거나 몇몇 문제만 교정하면 된다는 말들은 결국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탄식을 반복하게 만든다. 토론이 가벼울 수 없었다. 그런데 뜬금없게도 영혼이 맑아진 기분이 들었다. 윤석열을 생각하지 않는 두 시간, 탄핵 가결 이후 두 달 남짓 누려보지 못한 호사였다.탄핵심판이 사회를 더 혼탁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전례를 깨고 출석한 윤석열은 끝없는 궤변과 거짓말을 늘어놓고, 여당 정치인들은 헌법재판소에 흠집을 내려는 어지러운 말들을 쏟아냈다. 윤석열이 대통령일 수 없다는 상식을 뒤집을 만한 사실과 주장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 머지않아 반가운 소식은 들려올 텐데 기분이 개운할 수 없었다. 선거도, 의회도, 사법부도 부정하는 사람들. 인권의 기초를 허무는 극단주의를 설파하고 물리적 폭력도 서슴지 않는 이 사람들의 세력화는 또 다른 성격의 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란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을 문제 삼으며 “내란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는 데 집중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큰 혼란이 오고 있다”며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헌정사 관행”이라며 헌재의 마 후보자 불임명 권한쟁의 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이라 결정하면 임명하겠느냐’는 질의에는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확답하지 않았다.박 의원이 최 권한대행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거부권 권한대행”이라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