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처음엔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 구금시설의 존재 여부’를 언제 알았느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한 핵심 증인인 홍 전 차장의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들었다”는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홍 전 차장에게 이같이 얘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받았다’면서 저보고 수첩에 받아적으라고 했다”며 “현재는 이재명 (더불어...
거대 양당의 독과점 정치는 견디기 힘들다. 한쪽은 반국가로부터 국가를, 다른 쪽은 반민주로부터 민주를 지키자 한다. 사실 윤석열을 지키고, 이재명을 지키자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 양당제라고 하는데, 진보도 보수도 아닌 것 같다. 그들을 위해 세상이 있는 듯 행동하는데 진보니 보수니 하는 말에 의미가 실릴 리 없다.지금처럼 제3당의 독립적 기반이 약해진 때가 또 있었나 싶다. 4000여명의 지방의원 가운데 양당 소속이 98%나 되는데 자치나 분권, 다원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 공허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당이 너무 많이 가져서 문제라는 것이 아니다. 마치 한 나라 안에 두 국가가 대립하는 것처럼 혐오와 적대로 양분된 사회를 만들었다는 게 문제다.같은 사람이 한쪽 편에서는 혐오의 대상이 되고 다른 편에서는 열광의 대상이 된다. 혐오가 곧 정체성이 된, 이상한 정당 정치다. 내란, 내전, 폭동도 이제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 8년 전 탄핵 때와 달리 이번에는 사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