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리가중계 계엄 위법성·포고령 1호 등5가지 주요 쟁점 공방 마무리13일 조태용·김봉식 등 증인체포조 사실 확인 이뤄질 듯추가 증인신문 없이 종결 땐늦어도 내달 중순 선고 전망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예정된 변론은 13일 열리는 8차 기일이 마지막이다. 윤 대통령은 직접 심판정에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헌재가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주 2회 변론을 진행해 주요 쟁점에 대한 공방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5대 쟁점 사실관계 확인 ‘마무리’헌재는 탄핵심판을 시작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크게 5가지로 정리했다.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다. 헌재는 이를 살피기 위해 총 15명의 증인을 불렀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의 마쳤다.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과정에서는 ‘...
주요 글로벌 투자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지수 구성 종목에서 LG화학우, 롯데케미칼을 비롯해 11개사가 제외됐다.글로벌 주가지수 산출업체 MSCI는 2월 정기 리뷰에서 한국 지수 구성 종목을 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편출 종목은 엔켐, GS, 한미약품, 금호석유, 엘앤에프, LG화학우, 롯데케미칼, 넷마블, 포스코DX, 삼성E&A, SK바이오사이언스다.새로 편입된 종목은 없어 MSCI 한국 지수 편입 종목은 92개에서 81개로 줄어들었다. 이번 지수 변경은 오는 28일이고, 실제 지수의 변경 유효 시작일은 다음달 3일이다.MSCI는 분기에 한 번 이뤄지는 정기 리뷰를 통해 전체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 편입 종목을 조정한다. 지수에 편입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지만 편출되면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 불만을 제기하며 ‘중대결심’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중대결심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대리인단 총사퇴’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하면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중단될까. ‘나 홀로’ 헌법재판을 진행해 본 변호사들은 “대리인 총사퇴로는 탄핵 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헌법재판소법을 보면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다만 당사자가 사인(私人)일 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심판 수행을 못 한다.탄핵 심판은 국가기관인 국회가 역시나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것에 관한 절차다. 따라서 대리인 선임은 의무가 아니다. 대통령이 사인에 해당할지라도 문제가 안 된다. 사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심판 수행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