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나 위헌인지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 당초 헌재는 이날 오후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최 대행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는데 최 대행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었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지만 이들과 함께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내 대표적인 우주과학 연구자 단체인 한국천문학회가 ‘어둡고 조용한 하늘(Dark and Quiet Skies)’을 보호하기 위해 실천적인 정부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인터넷 구축 사업인 ‘스타링크’로 인해 인공위성이 급증하고 있고, 이 때문에 천체 관측이 방해받는 상황에 한국도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국내 과학계에서 어둡고 조용한 하늘을 지키자는 공개 성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국천문학회는 지난해 8월 제32회 국제천문연맹(IAU) 총회에서 채택된 “어둡고 조용한 하늘 보호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어둡고 조용한 하늘이란 진짜 별빛 외 인위적인 빛이 최소화되고, 별에서 나오는 특유의 자연 전파와 뒤섞일 만한 인공 전파가 억제된 밤하늘이다. 2020년대 이전까지 밤하늘은 대체로 이런 조건에 들어맞았다.그런데 ...
경북 포항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해 집에서 보관하던 1000원짜리 ‘전지형 지폐’를 돈인 줄 모르고 찢었다. 박씨는 자신이 찢은 것이 1000원짜리 지폐가 전지형으로 연결돼 총 4만5000원에 해당하는 돈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한국은행으로 들고 갔다. 한국은행 손상화폐 교환 기준에 따라 찢어져 없어진 부분을 제외한 총 4만1000원만 건질 수 있었다.지난해 훼손되거나 오염된 지폐와 동전을 한은이 3조4000억원어치 가까이 폐기한 것으로 집계됐다.한은은 2024년 폐기한 손상화폐가 4억7489만장으로, 액면가는 3조3761억원 규모라고 3일 밝혔다. 지폐와 동전은 모두 ‘장’ 단위로 통일했다. 이는 2023년(4억8385만장·3조8803억원)보다 896만장(1.9%) 감소한 규모다.화폐 종류별로는 지폐 3억7336만장(액면가 3조3643억원)과 동전 1억153만장(118억원)이 폐기됐다. 지폐 중에는 1만원권이 전체의 52.8%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