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공연 앞으로 어선 입·출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승선인원을 허위 신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장 30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인 이하 승선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강화된다.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양 선박(어선)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은 5일 이런 방안을 담은 어선 사고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대부분은 어선 사고로 발생한다. 조사반에 따르면 어선 사고 건수는 2019∼2023년 5년간 9602건으로, 전체 해양 선박사고(1만4802건)의 64.9%를 차지했다. 어선 사고로 사망 305명(전체 78%), 실종 123명(84.2%), 부상 1593명(79.5%) 등 인명피해가 났다.조사반은 이상기후와 외국인 선원 증가, 고령화로 어선 사고 시 인명피해가 더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최근 3년간 풍랑특보는...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로 지난해 주택건설업에 새롭게 뛰어든 업체가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3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건설업 신규등록 업체는 421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363곳)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주택건설업 신규등록업체는 집값이 고점을 형성하던 지난 2021년 2191곳에 달했으나 2022년 1086곳으로 감소했고, 2023년 429곳으로 줄었다.지난해에는 민간부문 주택 수주가 크게 위축됐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한 공공주택 발주가 시장을 떠받쳤다.지난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주택건설업 등록을 자진 반납한 업체는 796곳으로 2023년(843곳)보다는 다소 줄었다. 그러나 10년 장기 평균(606곳)보다는 높은 수준인다.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주택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업체는 192곳으로, 전년(246곳)보다 54곳(22%)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택건설업 등록업체는 전년보다 567곳(6.0%) ...
캐나다·멕시코에 25% 부과중국산 제품엔 10% 더 추가트뤼도 “미국산에 보복관세”멕시코도 ‘맞불 조치’ 예고중 “WTO 제소·상응한 반격”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들 3개국이 즉각 보복을 선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발 글로벌 무역전쟁이 현실로 다가왔다. 동맹국도 예외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폭탄’이 가시화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는 3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캐나다산 원유와 가스는 ‘열외’로 해 관세 10%를 매긴다. 미국은 원유 사용량의 약 40%를 외국산에 의존하는데, 캐나다산은 이 중 60%를 차지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번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