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군 간부 등에게 군사 3급 비밀인 암구호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최대 3만% 고리를 적용한 불법 대부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전주지법 형사7단독 한지숙 판사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씨(37)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대부업체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대구시 수성구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3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군 간부 등 15명에게 1억6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9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적용한 최고 금리는 법정이자율(연 20%)의 1500배인 연 3만%에 달했다.이들은 또 군 간부인 채무자들에게 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암구호나 부대 조직 배치표 등의 군사 비밀을 담보로 요구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암구호를 누설한 군 간부에게 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