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가 무리했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 강제구인에 대해 “조사에 임하지 않는 피의자를 상대로 한 문제 없는 조치”, 가족 접견 제한을 두고 “다른 피의자하고 똑같은 조치”라고 말했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오 처장은 무리한 체포였다는 송 의원 비판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함에 있어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진행했고, 아무런 유혈사태 없이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의 “직무정지이긴 하지만 현직인 대통령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하는데 무리하고 무례한 방식이었다”는 지적에 그는 “적법 절차에 있어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체포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저조한 결과가 잇달아 나오는 데 대해 “국민 뜻이니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 지지율이 비상계엄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탄핵 심판이 순조롭게 이뤄진다고 보는 국민께서 민주당에 대해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느끼고 임하는 것이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일각에서 민주당이 최근 발족한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취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명태균씨가 실제로 여론조사 조작으로 지난 대선 경선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는가”라며 “이런 조작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지나친 의도적, 고의적 행위가 있다고 보이면 그걸 알아보고 싶...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코로나19 예방 접종 피해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국회는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다.특별법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이후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피해보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했다. 질병 간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경우 예방 접종으로 질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복지위는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