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여야 정책위의장이 22일 만나 국정협의체 실무협의 일정 등 현안을 조율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협의체 가동을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예고했으나, 협의체 가동이 공전되며 추경 논의는 속도를 내기 힘들 전망이다.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국정협의체 가동과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진 의장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회동 결과 진전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협의체 가동이 현재로선 어려우며, 설 이전에 추가적으로 만날 가능성도 낮은 상태라고 설명했다.여야의 합의가 불발된 데는 추경 편성에 따른 이견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탄핵 국면으로 어려워진 민생을 감안해 추경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배정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고 1분기 뒤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김상훈 의장은 이날도 “현재로선 추경을 검...
대학 등록금 인상 분위기를 타고 대학 총장들이 고등교육 재정 부족을 호소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고등교육재정을 계속 확대해왔고, 앞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등록금 인상 자제를 재차 요청했다.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이 아니라 법인의 재정 책임성을 늘리고 교육부의 고등교육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반발을 이어갔다.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정기총회 이후 이뤄진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질의응답에서 대학 총장들은 대부분 재정 확충을 요구했다. 대구한의대 총장인 변창훈 대교협 부회장은 “다시 한 번 정부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창원 경인교대 총장은 “국립 교대 예산은 거점국립대 예산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며 “교사 양성에 투자를 안 해도 너무 안 한다”고 했다.대학들은 대학 등록금이 10년 넘게 동결돼 있고 등록금 인상시 받는 규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대부분 대학들이 등록...
경찰은 지난 18~19일 이틀간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진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추가 가담자를 추적 중인 경찰은 불법 사태를 조장한 배후 세력을 가려내기 위해 가짜뉴스 및 극우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경찰은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망가뜨린 10명, 경찰을 폭행하거나 법원 담장을 넘은 이들 중 혐의가 중한 10명 등 총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지검은 이 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체포된 90명 중 20~30대는 46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서부지법에 침입해 체포된 46명 중에서도 20~30대가 25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서부지법에 난입한 유튜버는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이들 외에도 추가 가담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온라인에 게시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