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성 소수자 단체 등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동성혼 금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조직이 모인 ‘모두의 결혼’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동성결혼 불인정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 기각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이번 헌법 소원은 지난 1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천정남·류경상(가명), 김은재(가명)·최수현(가명) 부부에 대해 혼인신고 불수리처분 불복 신청을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천정남씨(56)는 “우리 부부는 법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부부로 살아왔고, 시민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지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결혼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 배우자·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광주지검 “재기소·항소 여부 신속히 결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법을 위반해 기소를 한 만큼 공소제기가 무효라는 판단이다.검찰은 신속하게 항소나 재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했다.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수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며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0월 정 의원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 의원 등은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홍보원 등에게 일당 당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사건 수사와 기소 검사가 동일인이라는 사실...
윌리엄그랜트앤선즈코리아의 정통 수제 싱글몰트 위스키 발베니가 ‘발베니 메이커스 에디션’ 경매 수익금 전액 5700만원을 국가유산진흥원에 기부했다고 12일 밝혔다.발베니 메이커스 에디션은 장인정신의 가치와 정통성을 기리기 위해 발베니가 매년 진행하는 ‘메이커스 캠페인’의 일환으로 탄생한 작품들로, 국내 공예 장인들이 단 한 점씩만 선보여 높은 희소성을 지닌다. 기부된 수익금은 국가무형유산 공예종목 보유자 10명에게 전승활동 지원금으로 활용된다. 대상자는 국가무형유산 궁시장 권영학 보유자, 궁시장 김성락 보유자, 낙화장 김영조 보유자, 목조각장 전기만 보유자, 사경장 김경호 보유자, 악기장 윤종국 보유자, 옹기장 정윤석 보유자, 윤도장 김희수 보유자, 한지장 김삼식 보유자, 한지장 신현세 보유자 등 전통공예의 맥을 잇기 위해 활발한 전승활동을 펼치고 있는 보유자들이다.윌리엄그랜트앤선즈코리아는 매년 발베니 메이커스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장인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장인정신과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