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여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개헌 토론회를 열고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지방분권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대통령에게는 외교·안보와 국방 권한만 남겨놓고 내치에 관련한 모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이양해야 제왕적 대통령제와 의회 폭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토론회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해 48명의 현직 의원이 참석했다. 여당 소속 의원(108명)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권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핫(Hot)한 분”, 권 원내대표는 “사랑하는 친구”라며 오 시장을 치켜세웠다. 당 주류인 친윤석열(친윤)계와 대구·경북(TK) 지역 중진들뿐 아니라 친한동훈(친한)계도 모습을 비쳤다. 또...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신 판사는 “인솔 교사로서 피해자가 체험학습 장소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이탈하게 된 상태에서 마침 주차를 위해 움직이던 버스가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사망 원인이 버스 기사의 과실과 결합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조 인솔 교사 B씨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관리와 관련한 명확한 업무를 배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에 함께 탑승했다는 것만으로는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교사 A씨는 2022...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주말인 오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각각 진행된다. 보수단체는 ‘민주주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광주에서 계엄의 정당성과 탄핵의 부당성을 설파한다는 반면 지역 시민사회는 45년 전 시민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스러졌던 역사적 장소에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한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탄핵 찬반 집회 장소는 불과 100m 거리쯤 떨어져 있다.광주지역 1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역 광주비상행동’은 12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압도적 결집을 통해 내란동조 세력의 거짓을 밝히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면서 “오는 15일 오후 5·18민주광장과 금남로로 모여달라”고 호소했다.15일은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금남로 무등빌딩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한 날이다. 집회에는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