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 측이) 권한쟁의심판이 절차적 흠결을 갖췄다는 것을 오늘 재판과정을 통해 자인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측에서 변론요지서에 ‘재판부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보완할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기재한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국회 측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해당 내용의 의미를 묻자 “만약 필요하다면 본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여야 간 협의해야 할 문제라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바로 이견 없이 된다고 해도 2주 이상은 걸릴 것 같다”고 답했다.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대행은 헌재 재판 운영에 있어 불공정성과 편파성을 드러냈다고 생각한다”며 “권...
미국프로풋볼(NFL)이 그간 슈퍼볼 경기장에 내건 ‘인종차별을 끝내자(End Racism)’는 문구를 올해 슈퍼볼에서는 걸지 않기로 했다. NFL은 최근 미국 사회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들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등 정치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슈퍼볼은 10일 뉴올리언스 시저스 슈퍼돔에서 열린다. ‘사랑을 선택하자(Choose Love)’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It Takes All of Us)’라는 문구가 엔드존에 새겨진다. ‘인종차별을 끝내자’는 메시지가 슈퍼볼 경기장에서 제외된 것은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NFL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결정은 최근 리그 고위 관계자들에게 전달됐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한 이후 많은 기업과 기관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련 정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NFL 로저 굿델 커미셔너는 5일 슈퍼볼 기자회견...
제주에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물종, 자연환경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첫 대상은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가 된다. 다만 자연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 첫 시도인 만큼 입법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제주도지사는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생태법인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해서는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정 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도 조례로 정한다.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동물, 식물 등은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법 개정안에 포함된 서식지와 생태계 보전·보호 요구권, 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