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나 위헌인지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 당초 헌재는 이날 오후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최 대행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는데 최 대행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었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지만 이들과 함께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원가절감으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거나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주는 혜택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를 상시화하고, 착한가격업소 5곳을 발굴한 소비자에게 주던 순은 기념메달(주화)을 3곳 이상 발굴자로 확대한다. 지난해 3곳 이상 발굴한 이용자도 기념메달 지급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또한 착한가격업소 10곳 또는 30회 이상 방문하고 인증한 소비자에게도 순은 기념메달(500개 한정)을 제공해 이용과 재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내 주변의 착한가격업소 검색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또는 지도 앱(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을 활용하면 된다.아울러 올해에도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카드 결제를 하면 2000원을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1월 농협카드를 시작으로 2월 KB국민·현대 등 매월 다른 카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착한가격업소 공모와 방문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