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발달장애를 이유로 승무조합원 가입을 거부한 택시협동조합의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택시협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A조합에 인권교육 시행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피해자 B씨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으로, 택시 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해 지난해부터 택시 운전원으로 일하고 있다. B씨는 A조합에 가입하려고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장애인이라 사고 우려가 커서 조합원으로 받을 수 없다는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다”는 내용의 거부 결정을 통보받았다.A조합은 “신체장애가 있는 조합원도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발달장애가 있는 조합원이 운전하는 경우는 고객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봐 가입을 보류했다”며 “조합의 운영과 택시 운전 안전 정책에 따른 것이지 차별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인권위는 A조합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
서울중앙지법이 민·형사 재판장의 교체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한 재판부가 사건 심리의 연속성을 보장받게 하려는 조치다.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법원장이 참석한 판사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재판장 교체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교체 주기를 먼저 변경했다. 예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중앙지법은 오는 24일 재판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자체 내규를 개정해 재판장과 배석판사 교체 주기를 늘렸다.중앙지법 관계자는 “복잡한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 처리의 연속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민사사건도 최근 고액 사건이 늘어나면서 심리가 단절되는 것을 개선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내규 개정에 따라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재...
인천 남동구 상가 밀집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35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인천시 소방본부는 3일 오후 4시 57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이 불로 인해 상가 내 점포 등이 탔지만,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 난 술집에 있던 관계자 2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불이 난 건물은 지상 7층으로, 1∼3층은 음식점 등 점포, 4∼7층은 주차장이다.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관 90명과 펌프차 등 장비 33대를 동원, 35분만인 오후 5시 32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인천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상가 술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인명 피해가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소방당국은 잔불을 정리하는 데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