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불허하자 윤 대통령 측이 25일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간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던 윤 대통령 측이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불허 결정을 아전인수로 해석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 등을 핑계로 수사를 계속해서는 안된다”라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10시쯤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검찰에 송부한 사건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은 공수처가 요구한 공소 제기 여부만을 판단해야 할 뿐 구속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계속할 이유는 없다는 ...
900억 원대 자산가 행세를 하며 여성들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범행이 불량한 데다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다”며 “사기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그중 4차례 실형을 받았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 여성 3명에게서 70여차례에 걸쳐 1억5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무역업을 오래 했다는 식으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접근했다.2023년 3월 미국 부동산 투자로 번 800억 원을 한국에 들여오기 위해 돈세탁 중이라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수법으로 32회에 걸쳐 2900만원을 받아 챙겼다.2021년에는 동거하던 피해 여성에게 방위 산업 관련 비자금 920억원을 현금화할 수 있으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