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스포츠중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1심에서 국회의원 당선무효 유죄 판결이 나온 이 사건의 향배는 조기 대선이 유력해진 상황에서 이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된다.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주요 쟁점에 대한 입증 계획을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증거와 증인을 다수 신청했고, 검찰은 “불필요하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달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15일 이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약 두 달 만에 열린 재판이다.항소심 쟁점은 크게 3가지다. 검찰은 1심에서 유일하게 무죄로 판단된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전적으로 ...
국내 상경계열 교수 10명 중 6명은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가능한 성장률)을 1%대로 추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3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11월 22∼29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주요 대학 상경계열 교수 111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6％가 올해 한국 잠재성장률을 2％ 미만으로 잡았다고 밝혔다.‘2% 미만’ 중에선 1.7∼1.9％ 구간이 전체 응답의 31.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1.1∼1.3％ 구간이 13.5％, 1.4∼1.6％ 구간이 12.6％로 뒤를 이었다.‘2.0％ 이상’ 응답 비율은 42.4％였다. 2.0∼2.2％ 구간(32.5％), 2.3∼2.5％ 구간(9.0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