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과격화하면서 경찰이 헌법재판소 주변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안전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서울경찰청은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 헌재 인근 학교 통학로에 기동순찰대 등 인력을 투입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 학교는 재동초, 운현초, 교동초, 경운학교 등 4곳이다. 탄핵 선고 당일 이들 학교는 휴교할 예정이다.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집회가 헌재 인근에서 계속 열리고 있는데, 찬반 유튜버들과 1인 시위자들이 몰리고 교통량도 증가하면서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집회 참가자들의 발언이나 행동이 과격화하고 있는데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서로 고성과 욕설을 내뱉거나 이들 사이에 폭력 사건이 벌어지는 일도 잦아지자 인근 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걱정도 커졌다.경찰에 따르면 집회 참가자가 인근 학교에 무단 침입하는 일도 있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서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로 ...
더불어민주당이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보다 30만원 올리는 방향으로 소득세 개편 방안 가닥을 잡고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조기 대선이 성사되면 민주당은 당내에서 논의된 소득세 개편 방안을 종합 검토해 공약화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내 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방위대가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공제 금액을 올리면 과세 금액이 줄어 소득세 과세 대상자의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법안은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다.임 의원은 “기본공제 금액이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해 공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임 의원은 “최근 대기업·초부자 감세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부담률은 늘었다”며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메꾸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론은 한결같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에 더 힘을 실었다. 지난 4개월간 미세한 등락 속에서도 탄핵 찬성과 반대 의견 격차가 20%포인트 안팎으로 유지됐다. 탄핵 반대 여론이 찬성을 넘어선 적은 없었다.3일 그간의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여론이 가장 높았던 시점은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비상계엄 사태 초반이다. 이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해 12월 17~19일(12월3주차) 처음 실시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이 75%, 반대가 21%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이뤄진 조사로, 탄핵안 찬성 여론이 강하게 결집해있던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지난 1월에는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탄핵 찬성 의견은 다소 하락했다.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 만큼, 탄핵 찬성 입장이 많은 진보층과 중도층의 적극적 의견 표출이 줄어든 시기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