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혁신 방법 금융당국의 유상증자 중점 심사제를 두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상증자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와 삼성SDI 모두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컸으나 금융당국이 삼성SDI의 경우 큰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2조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삼성SDI는 지난달 28일까지 증권신고서를 두차례 자진 정정하는 것을 끝으로 나머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화에어로의 3조6000억원의 유상증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하면서 제동을 걸었다.금감원은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는 것이 중점 심사의 취지라는 입장이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사회가 상황을 감안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는지 투자자에게 세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도 이날 “삼성SDI는 증권신고서에서 자금사용목적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고 한화에어로는 사용 목적 기재가 미...
부산지방법원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한 이후 정부와 여당에서 중대재해법을 흔드는 발언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주최 ‘건설경영CEO 과정’ 특별강연에서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며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로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어떻게 하면 중대재해 사망 사건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중대재해법을 도입했는데, 법 취지는 좋지만 너무 처벌 위주”라며 “회사가 잘 돼야 노동자가 잘 된다. 단속 위주로 (노동법을 적용) 하기보다 합법적으로 (기업을 운영) 할 수 있게 지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법을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 홈페이지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