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간호법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들의 업무를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입법예고가 돼야 했지만 미뤄지고 있다.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2일 보건의료노조와 대한의사협회 설명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4일 의협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열고 간호법 시행규칙 내용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늦어도 4월 안에는 결정해야 6월21일로 예정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다.시행규칙은 PA 간호사의 업무 목록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준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한시적 시범사업’이라며 종합병원 및 수련병원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분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를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