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뜬금없는 ‘카르텔 타파’ 내세워 연구·개발 예산 삭감 강행…이후 복구됐지만 연구 현장엔 정책 불신 남겨소통·토론·설득은 과학뿐 아니라 민주주의 기본 원리…대통령 독단 견제 못해 결국 비상계엄 야기예상보다 헌재 판단 늦어지자 사회적 손해 심화…‘제왕적 통치행태’ 바로잡을 신속한 결정 기대자연의 법칙을 연구하는 과학 활동은 흔히 가치 중립적이며 정치나 사회와 무관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과학 활동의 결과로 얻은 과학적 지식 자체는 하나의 객관적인 정보로서 그 어떤 정치사회적 가치도 갖지 않는다. 오직 과학적 가치만 가질 뿐이다. 그러나 과학 활동은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수행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치사회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예를 들어 우라늄235나 플루토늄239를 일정한 질량 이상 모으면 강력한 핵폭발이 일어난다는 진술은 하나의 유용한 정보로서 과학적 지식이다. 이 진술 자체에는 정치사회적 가치판단이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정보를 현...
민주주의는 단지 선거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선거 제도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책임성, 입법·사법·행정부 간의 수평적 견제, 법의 지배, 그리고 시민권과 참여라는 여러 핵심 체제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야 민주주의는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한국 민주주의는 지금, 말 그대로 ‘다발성 기능부전’ 상태에 빠져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은 부분 체제의 기능 저하로 여러 차례 위기를 겪어왔다. 하지만 대부분은 특정 부분 체제의 일시적 고장이었고, 선거 체제와 법의 지배라는 핵심축이 제 역할을 하면서 민주주의는 위기 속에서도 복원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2016년 촛불항쟁이 그 대표적 사례다. 광장의 정치와 제도의 정치가 충돌하는 위기 국면에서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고, 시민들은 촛불대선을 통해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했다.지금의 위기는 앞선 위기와 성격이 다르다.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여러 핵심 체제가 동시에 기능부전에 빠진, 복합 위기에 가깝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사진)이 3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이 답보 상태인 데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에게 불만을 드러내며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2차 관세’(세컨더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 발표를 사흘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제3국도 관세로 압박하겠다고 시사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뉴스와 전화 인터뷰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 종전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만약 그게 러시아 잘못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나는 러시아에서 나오는 모든 원유에 세컨더리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제3국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언제라도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25~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당신이 러시아에서 원유를 구매한다면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