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귤농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이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4일 처음 열렸다. 최근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돼 새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되면 ‘이전 재판 녹취록만 살피는 식’으로 ‘재판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재판관들이 주요 증언 녹음을 직접 들어봐야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며 ‘공판 갱신 절차 간소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열었다. 이날 2주 만에 재개된 재판은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처음 열리는 것이다. 재판장이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 판사 2명도 모두 교체됐다.재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소사실 요지와 증거조사 내용 등을 새 재판부가 다시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는 다음 달 초까지 결정을 미룰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특검법이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아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민주당 주도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공천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 골자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이날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여당 주요 대선주자를 겨냥한다면서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를 요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15일 이내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변수는 다음 달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
#1. “관리자가 ‘한국 사회는 여성이 비서 역할을 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전혀 다른 파트에 있는 제게 비서 업무도 함께 처리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지난해 4월 A씨가 직장갑질119에 보낸 메일 중)#2. “부장이 평상시에 ‘원래 여자가 경리를 해야 한다. 옛날 같으면 여자 국장이나 부장 같은 것은 없었다’라며 차별적 발언을 반복합니다.”- (지난해 2월 B씨가 직장갑질119에 보낸 메일 중)여성의 76%가 직장 내 승진, 배치에서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차별 원인 1위로 꼽은 것은 ‘남성 중심적 관행과 조직 문화’였다.[플랫]‘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했다고 ‘구내식당 이용 제한’…여전히 심각한 ‘구조적 성차별’[플랫]남성만 ‘영업직’인 회사, ‘영업직’만 승진했다…‘간접 성차별’ 인정2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성평등 인식 및 승진·배치 차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6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