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사이트 제주들불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오름 불놓기’가 그동안 관련 부서의 허가 없이 위법하게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제주도 감사위원회는 4일 정의당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이 청구한 제주들불축제의 오름 불 놓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제주시는 들불축제 개최과정에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8회에 걸쳐 산림인접지역인 새별오름 남측 사면에 허가없이 불놓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는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금지된다. 단 산림병해충 방제, 학술연구조사, 산불의 확산 방지 등과 같은 필요행위에 한해 허가를 받아 가능하다.도감사위는 애월읍이 지난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허가한 오름 불 놓기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봤다. 산림청은 제주의 전통 목축문화인 ‘방애’를 재현하는 오름 불놓기가 산림 병해충 방제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애초에 허가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도감사위는 오름 불 놓기가 ...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뒤 2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붙잡힌 현직 인천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시의회 소속 A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의원은 지난 16일 오전 1시쯤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A의원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 받았다. A의원은 경찰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앞서 A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0시 50분에도 자신이 사는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됐다. 당시 A의원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지만, 대리기사가 떠난 뒤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는 개소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들을 떠안았다. 헌재는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우선순위로 두고 나머지 사건 심리를 병행하고 있다. 일부 사건은 변론 절차를 마쳤고 아직 한 발도 떼지 못한 사건도 있다.3일 기준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총 9명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1988년 헌재 개소 후 2023년까지 35년 동안 접수된 탄핵 사건은 총 7건이었다. 지난해 헌재에는 그보다 더 많은 9건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날아왔다. 그중 결정까지 완료한 사건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뿐이다.탄핵심판 9건 중 윤 대통령 사건 등 8건은 12·3 비상계엄 이후 제기됐다. 국회는 내란을 공모·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들(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