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알피지 대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 체결에 대구교육청이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등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7일 대구교육청에서 단협 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9일부터 대구교육청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에 나서 이날로 100일을 맞았지만 시교육청은 미온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연대회의에 따르면 그 동안 대구교육청과 노조는 50차례에 이르는 교섭을 벌였다.노동자들의 핵심 요구안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협약 체결을 위한 어떠한 제시안도 없이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비정규직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상시직 전환, 각종 휴가 및 퇴직금 등 노동조건에 대한 전국 평균수준의 개선, 인력 충원 등을 원한다.연대회의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교섭을 체결할 의지없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추진하자 기획재정부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소액주주 권리 보호 방안으로 상법 개정 의사를 밝힐 당시 정부도 찬성했기 때문이다. 궁색한 처지에 몰리자 정부와 여당은 상장사에만 국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단 보류해놓은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상법 개정안은 한국 증시 저평가 타개책 중 하나로 나왔다. 기업이 총수일가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쪼개기 상장’을 하면서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긴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사실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목적으로 상법 개정안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
“삑삑. 이쪽으로 오세요”3·1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서울 용산구 잠수교 북단 차도에선 호루라기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형광 조끼를 입고 빨간 경광봉을 든 경찰은 요란한 배기음을 내며 운행하던 이륜차 운전자들을 갓길로 세웠다. 이륜차 운전자 A씨가 차에서 내리자 조사가 시작됐다. 바퀴, 배기 장치 등을 차례로 점검하며 ‘불법 튜닝’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3분 뒤, 단속 결과가 나왔다. “문제없습니다. 우회해서 귀가하면 됩니다.”서울경찰청이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이틀 간 이륜차 등 폭주·난폭운전에 대한 특별 단속을 했다. 경찰은 이날 차량 불법 개조도 단속했다. 경향신문은 경찰과 동행해 단속 현장을 취재했다.이날 교통경력 18명은 잠수교 북단 약 10ｍ 구간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잠수교는 강남·강북을 오가는 이륜차 통행이 잦은 대표적 장소다.모든 이륜차 운전자가 A씨처럼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우선 눈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