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에A중계 온라인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상동기범죄)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133명에 이르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교도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후 9시쯤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이로 인해 경찰 등이 투입돼 16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 등을 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21년에도 “수서역에 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공개 설전 끝에 빈손으로 백악관을 떠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유럽 국가들은 지지를 표명했다. 미·러에 맞서 영국·프랑스는 우크라이나와 별도의 종전계획을 세운 뒤 미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서양 동맹 균열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동시에, 유럽 내에선 미국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 생존을 꾀해야 한다는 ‘자강론’이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유럽연합(EU) 내에선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백악관 회담을 두고 “자유 세계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게 분명해졌다”(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오늘 미국은 자유 세계 리더라고 말할 자격을 잃었다”(가브리엘 아탈 전 프랑스 총리) 등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주의 국가 간 동맹을 폐기하려는 행보를 다시 한번 노골적으로 보여준 데 대한 실망감이 터져 나온 것이다.유럽 정상들은 일제히 우크라이나를 향한 연대의 뜻을 밝혔다....
스티븐 파인버그 미국 국방부 부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핵·미사일 무기고 확장을 막는 것을 우선 과제로 꼽으며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방어(MD) 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파인버그는 25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전세계의 안정에 분명한 위협이 된다”면서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프로그램 확장과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프로그램 개선에 강도높게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병력 파병도 우려한다고 밝혔다. 파인버그는 미국과 동맹국의 북핵 위협에 대한 방어 역량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로 “특히 미국 본토에 대한 MD 시스템 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그는 북한·러시아·중국·이란 간 협력에 대해 우려하면서 특히 “중국은 가장 큰 위협이자 큰 도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공세를 억지하기 위해 인태 지역에서 우리의 전력 태세를 강화하는 일을 시급성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