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받았지만,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풀이된다.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재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결정문을 살펴본 뒤 임명 시기를 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최 권한대행이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과 무관하지 않다. 한 총리가 돌아오면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에서도 일단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며 “조만간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할 때까지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무려 25번에 걸쳐 ‘간첩’을 언급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북한을 비롯한 외부 주권 침탈 세력과 우리 사회 내부 반국가세력이 연계해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진술 내내 한국이 “망국적 위기”와 “국가비상사태”에 처해있었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2시 증거조사로 시작한 탄핵 심판은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만 5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한 윤 대통령은 증거조사를 마치고 국회 측 종합 변론이 진행 중이었던 오후 4시 30분경 헌재에 도착했다. 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발언이 끝날 때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은 발언 직전인 오후 9시 3분에야 재판정에 들어섰다.A4 용지 총 77쪽 분량의 문서를 꺼내 들고 재판관 앞에 선 윤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출산장려금 1억원’ 등 파격적 출산 장려책을 내놓은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부영그룹은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이 부영그룹 본사를 방문해 이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했다고 27일 밝혔다. 저출산위는 “출산장려금 제도로 저출생 추세 반전에 기여했다”고 공로를 설명했다.부영그룹은 지난해 직원 자녀 출생 시 아이 한 명 당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 ‘출산장려금 제도’를 내놨다. 지난해 2021~2023년 출생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총 70억원을 지급했고, 올해도 지난해 출생한 직원 자녀들에게 28억원을 지급해 출산장려금 지급액이 약 100억원에 달한다.이 회장은 출산장려금 제도 신설 때 출산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받아들여 기업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으로 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 회장은 또 지난해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해 노인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상향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