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부진한 내수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수출마저 빨간불이 켜지면서 한국은행이 25일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금 당장 합의해도 4월 ‘벚꽃 추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의 힘겨루기로 경기 회복 시기만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추경 논의는 사실상 멈췄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등 주요 현안을 먼저 합의 처리한 뒤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연금개혁안 일방처리를 저지하는 전략으로 추경을 거론하면서 추경 편성 시점은 예단할 수 없게 됐다.추경은 여야 합의 이후에도 정부 편성 과정과 국회 심사까지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된다.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4월에 편성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경 시점이 늦어질수록 불확실성은 커질 전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본예산은 추경을 염두에 둔 만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라도 추경 편성이 빨리 이뤄져야 한...
자신이 세계적인 조각가라며 경력을 속여 중국산 미술품을 수억원에 판매한 조각가 A씨(71)를 상대로 경북 청도군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26일 청도군에 따르면, 청도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각가 A씨에게 대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지난 13일 냈다.청도군은 이 소송을 통해 A씨와 한 계약을 취소하고 A씨가 조각상 등을 남품한 뒤 받아 간 2억9000여만원을 돌려받을 방침이다. 또 A씨가 기증한 조형물 9점에 대해서는 공공조형물 심의를 거쳐 조형물을 해체하기로 했다.A씨는 스스로 유명 조각가라고 주장하며 2022년 청도군에 “조각작품을 기증하겠다”고 접근해 작품 설치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등 2023년까지 조형물 20점을 설치하고 작품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전남 신안군에도 같은 방법으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A씨가 제작한 천사 조각상 318점을 하의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