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시사회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개인 투자자 단체가 지지해왔다. 국민의힘과 재계에는 소송 남발로 경영권이 위협당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법사위에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처리에 반대하며 돌연 “간첩법 개정안의 조속한 상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여야 의원 사이 고성이 오가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후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아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우주항공청이 2030년대 한국의 국가 주력 발사체가 될 ‘차세대 발사체’를 낮은 비용으로 쏘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민간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 같은 ‘재사용 발사체’를 만들려는 것이다.하지만 국내 과학계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나온다. 최근 세계 우주개발을 선도하는 미국에서 화성을 개척하려는 조짐이 뚜렷이 나타나는데도 한국은 여전히 2년 전 설정한 ‘2032년 달 무인착륙’을 당면 과제로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우주개발 흐름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우주청은 25일 제3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우주수송·인공위성·우주과학탐사 추진 전략’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가장 주목되는 안건은 ‘차세대 발사체’ 관련 계획이다. 차세대 발사체는 2021년 처음 발사된 ‘누리호’보다 수송 능력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누리호는 달까지 보낼 수 있는 물체 최고 중량이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