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의사 정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다만 결정 시한이 촉박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추계위 심의 없이 정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각 대학 총장이 4월30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대학 자율이 커지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계위는 복지부 장관 직속 심의기구로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료공급자단체 추천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는 게 핵심이다. 추계위는 의료공급자단체 8명, 의료수요자단체 4명, 학계 3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유력하다. 위원 중 과반을 의료인으로 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을 수용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여야 합의가 이뤄져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법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쟁...
검찰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를 압수수색했다. 이를 시작으로 명태균씨와 관련한 여권 인사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오 시장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홍준표 대구시장 등 ‘명태균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의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이 ‘명태균 특별검사(특검)법안’ 국회 처리를 하루 앞두고 특검 여론 힘 빼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있다.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당시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씨에게 요청하고, 그 비용을 김씨에게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는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에서 ‘친분이 있던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부탁으로 단일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는 오 시장과 관련해 13건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소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