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중계 앞으로 오피스텔,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 집에서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건물 소유주가 계약해놓은 서비스를 새로 들어오는 입주자에게 강제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고 후속 조치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입주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마련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집합건물 소유자와 관리인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고시는 이미 체결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고시를 통해 독점계약 금지 행위가 적용되는 건물과 건물관리 ...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에너지정책관 조익노 △전력정책관 최연우 △수소경제정책관 최우혁 △무역정책관 박정성 △무역안보정책관 김성열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담당관 임채욱 △정보보호담당관 조성경 △첨단민군혁신지원과장 박지운■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국제협력대사지원단장 유창연■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환경산림재난대응과장 안길주 △과천청사관리소 시설과장 김유순 △주소생활공간과장 박희건 △회계계약제도과장 서상우 △공유재산정책과장 박광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기획과장 안채명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 박중영■중소벤처기업부 ◇승진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원영■우주항공청 ◇과장 △미래항공기프로그램장 현영목■조달청 ◇국장급 승진 △구매사업국 신성장조달기획관 강희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