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인테리어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노인 소득 ‘하위 70%’로 유지되면 5년 뒤인 2030년에는 중위소득에 가까운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게 될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이 나왔다.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이 전체 인구의 소득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개편해야 재정 부담도 덜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을 더 두껍게 지원할 수 있다고 KDI는 제언했다. KDI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현행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자산소득·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과 자산을 소득화한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이다.KDI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736만명에서 2050년 1324만명으로 늘어나고, 기초연금 지출액은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2050년 46조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 용인시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20일부터 임신부들에게 태아 1명당 30만원의 임신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임신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건강관리, 취미·여가 활동, 출산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20주 이상의 임신부다.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180일 이상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신청 기간은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출산한 경우라도 출산일 기준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6월 30일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임신확인서(또는 산모 수첩)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 성남시는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모란시장에 주차장 100면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모란시장 상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시민 편의를 위해 세금을 아끼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지평식 주차장(대지에 조성하는 주차장)을 연내에 추가로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공사에는 약 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건축물식 주차장 건립 시 소요되는 예산과 비교하면 약 13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모란시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장인 ‘모란민속5일장’이 열리는 장날(끝자리 4, 9일)에 일대 방문객이 몰리면서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있다.시는 지난해 1월 완충녹지 일부에 모란 제2공영주차장을 조성(100면)했다. 여전히 부족한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모란생태공원 내 유수지를 복개하여 추가로 10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시는 오는 3월 주차장 조성을 위한 기본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