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광주지역 한 비영리법인이 유치원과 학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식의 수익사업으로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교육청은 학원과 유치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학원 설립 허가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민법 제32조1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2를 보면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만 수행할 수 있다.하지만 A비영리법인은 사립 유치원 1곳과 함께 유아 대상 어학원을 동시에 운영하며 영리 행위를 지속해 오고 있다. SNS 등을 통해 마치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영어 교육열이 높은 사립초교와의 접근성도 강조하고 있다.이 학원은 2023년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의 허가를 받았다.시민모임은 “비영리법인의 법적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정관과 등기 서류만을 근거로 허가를 내 준 결과”라며 “이는 공교육의 ...
지난해말 주요 은행의 미성년 예·적금 계좌 잔액이 4년 만에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억원 이상되는고액 예·적금의 계좌 수와 잔액 모두 늘어났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미성년 예·적금 계좌(원화·외화 포함) 잔액은 7조89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3년 말(7조4661억원)보다 3429억원(4.6%) 늘었으며, 2020년 말(6조4977억원)과 비교하면 1조3114억원(20.2%) 증가했다.지난해 말 예·적금 잔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1000만원 미만’이 467만9248만개(4조6592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1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 15만3348개(2조4896억원)로 뒤를 이었다.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3525개(2202억원),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1727개(2899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