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TV’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를 가급적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식한 듯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고 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삼프로TV’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세금을 열심히 내면 된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을 수 없고, 대신 세율은 조금 비싸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부동산 관련 세율을 두고는 “(지금) 굳이 손대야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세금보다 지금 많이 낮춰 놓은 상태인데, 지금이 괜찮다면 과거 세율이 높았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도 “가급적이면 손대지 않는 게 좋다고 본다”며 “부동산 정책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된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에 대해선 “수용성이 ...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를 성착취하고 불법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며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4살이라고 말했는데도 성관계를 했고, 성 착취물을 이용해 협박도 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나 당시 촬영된 사진 등이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
경기 성남시는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모란시장에 주차장 100면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모란시장 상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시민 편의를 위해 세금을 아끼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지평식 주차장(대지에 만드는 주차장)을 연내에 추가로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공사에는 예산 약 1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건축물식 주차장 건립 시 소요되는 예산과 비교하면 약 130억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모란시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장인 ‘모란민속5일장’이 열리는 장날(끝자리 4, 9일)에 일대 방문객이 몰리면서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시는 지난해 1월 완충녹지 일부에 모란 제2공영주차장을 구축(100면)했다. 그러나 여전히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모란생태공원 내 유수지를 복개하여 추가로 100면의 주차공간을 만들기로 결정했다.시는 오는 3월 주차장 구축을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