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기일로 지정하면서 조기 대선 시간표의 구체적 윤곽이 나오고 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이미 5월 초~중순 대선을 염두에 두고 몸풀기에 들어갔다.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르는 헌재 결정은 변론 종결 2주 뒤인 3월 10일을 전후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높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탄핵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다.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뽑도록 하고 있다. 3월 중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5월 중순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정확한 대선 날짜는 현재로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재 선고 열흘 안에 공고해야 한다.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각 당은 3월 중순부터 내부 경선에 돌입한다. 3월 말~4월 초면 모든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각 당 공식 대선 후보는 선...
‘2유형’ 최대 수십억 못 받아 주요 대학들 보전 계획 미비 말로만 “학생 부담 최소화” 학생 “혜택 줄어들까 불안” 등록금 연동 재검토 요구도주요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올린 대가로 학교별로 최대 수십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지만, 이에 대한 보전 계획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 학기 개강이 보름도 남지 않은 시점에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등록금을 인상한 상당수 대학은 국가장학금 2유형 보전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다.성균관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액을 대체할 장학금 규모나 방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지급된 국가장학금 2유형만큼을 전부 보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학부 등록금을 4.9% 인상하기로 한 성균관대가 지난해 2유형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41억원가량이다.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의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