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친환경 산업을 선별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올해 도입될 예정이던 ‘전 과정 평가(LCA·Life Cycle Assessment)’ 적용이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기후정책의 중대한 후퇴”라고 비판하고 있다.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의 ‘전 과정 평가’ 항목을 보면 “기반이 구축되는 현황을 고려하여 향후 도입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환경부는 2022년 가이드라인에선 ‘2025년 도입’을 명시했는데, 2025년 가이드라인에선 구체적 도입 시점을 뺀 것이다.전 과정 평가란 단일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만을 평가하지 않고 원료 채취와 가공, 조립, 수송,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돼 폐기될 때까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유럽연합(...
현장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중대재해처벌법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대표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박 대표 측은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은 주거와 신분, 가족관계가 분명하고 상장회사인 에스코넥 대표이사이기도 하다”며 “직원들의 생계유지 문제, 주주들의 우려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된 박 대표의 구속 기한은 내달 23일까지다. 박 대표에 대한 보석이 인용되면서 그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안내서를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박 대표 측은 “모회사 에스코넥 대표로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