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건에 관한 국회 논의에서 여야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법적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여당은 MBC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청문회를 정치 공세로 활용하지 말라고 공방을 벌였다.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현안질의를 통해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오요안나씨가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특수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 역시 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년간 중앙노동위원회에 방송 비정규직 중 38건이 노동자성을 다퉜는데 55.3%가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며 “방송국은 ‘무늬만 프리랜서 백화점’으로 프리랜서가 남용되고 있는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5인미만 사업장, 특고, 프리랜서 등 근로...
헌법재판소가 25일 최후 변론을 잡으면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이 종착점을 향하고 있다. 변론 종결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이다. 그간 탄핵소추된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윤석열은 최후진술도 직접 나선다고 한다. 재판부가 무제한 진술을 허용한 마지막 심판대의 무게와 의미를 윤석열과 대리인들은 깨달아야 한다. 12·3 내란은 국민에게 가해진 잔인한 국가폭력이었단 것을, 이 폭력이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를 얼마나 흔들고 퇴행시켰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두 달여 탄핵심판 과정에서 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은 충분히 입증됐다는 게 대다수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이다. 윤석열 측은 “계엄은 통치 행위”라고 했지만, 제대로 된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가 생략된 비상계엄은 발동 요건·절차부터 갖추지 못했다.국회 권한을 제한한 포고령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다. 그런데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야당 경고용”이라고 둘러댔고, 비판이 커지자 ...
국제정치학과 외교사 연구에 공헌한 김용구 서울대 외교학과 명예교수가 23일 세상을 떠났다고 대한민국학술원과 한림대 한림과학원 측이 전했다. 향년 88세.고인은 인천에서 태어나 서울고, 서울대 외교학과(1회)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이용희(1917∼1997) 교수(전 국토통일원 장관)의 설득으로 외국 유학을 가지 않고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1969년 서울대 전임강사로 시작해 2002년까지 서울대 강단에 섰다. 1985년 서울대 학생처장, 1987∼1988년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1993∼1995년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을 역임했다. 2002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2005∼2019년 한림대 한림과학원장(4대), 2018년 근대한국외교문서편찬위원장을 지냈다. 정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평생 연구에 몰두했다.한국의 주체적 시각으로 외교사를 쓰려고 애썼다. 대표 저서인 <세계외교사>는 한국인이 쓴 첫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