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UX 강원 영월지역의 한 영농조합 간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사건 발생 20년 만에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당시 39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씨는 21년 전인 2004년 8월9일 오후 3시30분에서 3시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경찰은 수사 초기 범행 현장의 족적과 일치하는 신발의 주인인 A씨를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A씨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영월지역의 모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며 당일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제출하는 등 알리바이를 주장해 용의 선상에서 배제됐다. 이후 증거 부족으로 수사가 중단됐다. 일명 ‘영월 농민회...
말 많았던 공매도 시스템이 다음달 말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를 탐지하는 시스템 구축을 사실상 완료하면서 “불법 사례를 99% 잡아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공매도 제도에 불신을 품어온 ‘개미’들 사이에선 이번 전산화에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우려가 크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과거 적발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적발 건을 시스템에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99%까지는 다 잡혔다”며 “적어도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에 대해선 (해결) 될 것”고 밝혔다.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12억8000만원을 들여 불법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개발, 현재 최종 점검 절차를 밟고 있다.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해당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얻는 거래 형태다. 국내에선 2차전지주에 대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면서 2023년 11...
송전(탑)선로 충남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와 고압송전탑 반대 정읍대책위원회·완주군 송전선로 백지화 추진위원회 등은 20일 금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만큼 한국전력은 즉각 사업을 무효화시키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한전이 추진하는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주민들이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한전은 정읍시에서 계룡시까지 연결되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해왔다. 전북 서남권과 전남 신안에 있는 해상풍력 등의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다.하지만 대전지법이 지난 18일 금산군 대책위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제출한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1차 입지선정위원회에는 공무원이 주민 대표로 활동하는 등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부정 선수들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