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불법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3·사진)에 대해 법원이 황씨가 낸 ‘형사공탁금’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며 반발했지만 무시된 것이다.2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황씨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공탁금을 낸 점’과 ‘불법촬영물 유포에 따른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 14일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28일 법원에 공탁금 2억원을 냈다. 피해자 측이 받을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일방적으로 맡겨뒀다.형사공탁은 피해 회복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에 맡긴 공탁금이 피고인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황씨의 1심 판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
지난달 거주자 외화예금이 20억달러(약 2조9000억원) 넘게 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자 기업들이 안전 자산인 달러를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계속되는 달러 강세도 달러를 늘릴 유인이 됐다. 트럼프발 혼란이 줄고 달러 강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1034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 대비 21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통화별로 보면 미국 달러화 예금(883억1000만달러)이 18억8000만달러 늘었다.특히 개인이 아닌 기업의 달러화 예금 잔액(768억5000만달러)은 2023년 1월 말(795...
나루히토 일왕이 65세 생일을 맞아 “전쟁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오늘날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 비참한 체험과 역사가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3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나루히토 일왕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앞두고 이같이 밝혔다.나루히토 일왕은 “일본과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상황 폐하의 마음을 확실히 이어받아 항상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면서 상징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후 80주년을 맞는 올해가 일본 발전의 초석을 놓은 분들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겨 평화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일왕 부부는 올해 태평양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오키나와와 원자폭탄이 투하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방문해 전쟁 당시 참화와 마주할 계획이다.그는 고령화와 결혼 등으로 일본 왕족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 “황실의 장래와도 관계된 문제”라면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