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생귤 광주지역 한 비영리법인이 유치원과 학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식의 수익사업으로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교육청은 학원과 유치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학원 설립 허가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민법 제32조1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2를 보면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만 수행할 수 있다.하지만 A비영리법인은 사립 유치원 1곳과 함께 유아 대상 어학원을 동시에 운영하며 영리 행위를 지속해 오고 있다. SNS 등을 통해 마치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영어 교육열이 높은 사립초교와의 접근성도 강조하고 있다.이 학원은 2023년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의 허가를 받았다.시민모임은 “비영리법인의 법적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정관과 등기 서류만을 근거로 허가를 내 준 결과”라며 “이는 공교육의 ...
걸그룹 ‘원더걸스’ 출신 솔로 가수 ‘선미’가 코스닥 상장사와 발행한 NFT(대체불가능토큰)이 논란에 휩싸였다. 발행 초기엔 선미와 사측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완판되면서 수십억원을 조달했지만, 시장이 급랭하자 주요 혜택 제공이 중단되고 선미 역시 관련 활동을 멈추면서다. 업계에서는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난 2022년 2월 선미와 소속사, 상장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이미지 등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디지털 증명서’인 NFT ‘선미야클럽’를 발행했다. 선미의 경우 본인의 가수 활동을 모티브로 한 디지털 일러스트가 NFT로 제작됐고, NFT 보유자를 대상으로 독점 서비스를 제공해 상품의 투자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별 팬미팅과 파티 초대는 물론, 전용 음원을 발매해 수익 일부를 보유자에게 환원하거나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해 혜택을 제공토록 했다. 자사 계열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NFT와 연계해 NFT를 보유하기만 해도 가상자산이 채굴(제공)되고 이를 상품...
여성가족부 지정 군산시가족센터가 소속 이주여성들에게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직무숙련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인종차별이라며 노동단체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는 24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대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는 가족센터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들이 내국인들과 같은 직장에서 있으면서도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가부 지침에 따른 ‘직무숙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인종차별, 인권유린이자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를 위반한 것으로 평등한 임금을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단체에 따르면 가족센터는 ‘직무숙련급’ 지급 대상자 중 내국인 직원 3명이 근무하는 ‘언어발달지도사’는 직무숙련급보다 더 유리한 호봉 적용을 해주고 있다. 또한 모두 내국인으로 구성된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도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직무숙련급을 지급했다.반면 중국에서 귀화해 국적을 취득한 직원이 수행하는 이중언어코치는 2명 중 1명이 만36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