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영화 <바비>에서 마고 로비가 신고 나와 열풍을 일으켰던 샌들 버켄스탁. 독일 업체 버켄스탁이 자사 제품을 예술품으로 인정해 모조품 제작을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다.BBC는 독일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버켄스탁이 자사 디자인 4가지를 보호하기 위해 모조품 판매를 금지하고 이미 만든 제품을 파기하도록 해달라며 제조업체와 소매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보도했다.버켄스탁은 자사 샌들이 예술 작품으로 분류될 수 있어서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개성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디자인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버켄스탁이 샌들의 예술적 가치를 주장한 이유는 일부 모델의 디자인권 보호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독일법은 디자인과 예술을 구분하는데, 예술 작품은 창작자 사망 후 70년간 보호받지만 디자인은 신청일로부터 25년간 보호받는다.1963년 버켄스탁 첫 모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요7개국(G7)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주년을 맞아 발표할 성명에서 ‘침공’ 표현을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벌이는 미국의 ‘친러시아’ 행보가 다자 외교무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이 G7의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 성명에서 전쟁 발발의 직접적인 원인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aggression)’이라는 표현 사용에 반대하며 ‘우크라이나 분쟁’이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G7 정상들은 24일 화상으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청하는 문제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뉴욕타임스도 G7 회원국의 한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의장국인 캐나다가 그동안 G7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성명에 사용된 표현을 유지하는 성명 초안을 회람했지만, 미국이 해당 초안에서 ‘친우크라이나’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모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21일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정선 교육감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전교조 광주지부는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의 구속과 관련해 이날 ‘광주지방검찰청 이제 몸통을 수사하라’는 주제의 성명을 냈다.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늦은 감이 있지만 A씨 구속은 적절한 조치”라며 “인사 의혹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광주지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20일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시교육청 인사팀장이었던 2022년 8월쯤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전교조는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생을 감사관으로 채용한 것은 A씨 혼자 주도했을 리 없다는 것은 누구나 품게 되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전 인사팀장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며 “이 교육감 스스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