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 차윤제·김라미 판사를 배치했다.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 위원회는 형사사건 전문성을 고려해 송 부장판사를 형사합의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송 부장판사는 2003년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쳐 201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주요 판결로는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홍정기 전 감사원 감사위원 사망 사건 등이 있다.차 판사는 사법연수원을 43기로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지냈다. 김 판사는 2015년 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를 지낸 뒤 2021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
지난해말 주요 은행의 미성년 예·적금 계좌 잔액이 4년 만에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억원 이상되는고액 예·적금의 계좌 수와 잔액 모두 늘어났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미성년 예·적금 계좌(원화·외화 포함) 잔액은 7조89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3년 말(7조4661억원)보다 3429억원(4.6%) 늘었으며, 2020년 말(6조4977억원)과 비교하면 1조3114억원(20.2%) 증가했다.지난해 말 예·적금 잔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1000만원 미만’이 467만9248만개(4조6592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1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 15만3348개(2조4896억원)로 뒤를 이었다.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3525개(2202억원),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1727개(2899억...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24일(현지시간) 3년을 맞는다. 우크라이나는 3년이란 시간을 버텨온 것이 무색할 정도로 ‘트럼프식’ 종전 협상에서 위태로운 처지에 몰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치 청구서를 내밀듯 강경한 태도로 우크라이나에 광물 협정을 압박하는 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야심 차게 내밀었던 자신의 ‘카드’가 헛되이 끝나지 않게 막판까지 협상에 애쓰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행사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에 대해 “우리는 합의에 매우 가까이 와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광물 협정 초안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협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바로잡는 것이다. 나는 정의로운 결과를 기대한다”고 온도 차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