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잦아진 폭우·폭설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도로 배수시설 설계 기준을 높인다.국토교통부는 극한 호우 등에 대응력을 높이는 내용으로 배수시설 및 비탈면 건설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도시지역 내 침수위험지역이나 하천 주변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설계빈도가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된다.설계빈도란 홍수 방어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척도다. 설계빈도 100년 규모의 시설은 1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강우에 대응하는 능력을 가진다.폭우 때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맨홀, 지하차도 집수정 등 주요 배수시설 관리기준도 강화한다.지하차도로 유입된 물이 신속하게 빠지도록 집수정 빗물 유입구 단면을 크게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 시 맨홀 덮개가 열려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락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산지 부근의 비탈면 배수시설 설계 빈도도 ‘20년’에서 ‘30년’으로 높인다.국토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도로시설물 안전관...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장군들이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관급 장교나 부사관은 아직 수사대상에 오르지 않았다.1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군검찰이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에 수사개시를 통보한 현역 군인은 30명이다.장성급 장교는 대장 1명·중장 5명·소장 3명·준장 5명·준장 진급예정자 3명 등 17명이다. 영관급 장교는 대령 11명·중령 1명·소령 1명 등 13명이다. 현재까지 수사대상으로 통보된 위관급 장교나 부사관은 없었다.대장 1명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다. 중장 5명은 계엄사 부사령관을 맡았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다. 소장 3명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통상 전략에서 핵심 키워드는 ‘관세’와 ‘액화천연가스(LNG)’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가 단순한 통상 정책이 아닌 지정학적 무기로 활용되는 것처럼, LNG 역시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에너지 품목만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 삼아 세계 각국에 미국산 LNG 수입 확대를 압박하고 나선 데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등 지정학적 이슈가 연동돼 있다.미국이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를 예고한 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통상 압력 완화를 위한 고육책으로 미국산 LNG 수입 확대를 약속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5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조선·반도체·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려는 노력, 특히 LNG 수출 증가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 후에도 “LNG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증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계획”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