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주점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 14일 오전 3시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의 한 주점에서 전자담배기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종업원 휴게실에 들어가 시가 9만원 상당의 전자담배기기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A씨의 범행은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취객이 물건을 부수며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압 후 소지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절도 사실이 드러났다.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불구속 입건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감옥 가서 그렇게 고생한 분이 나와서 또 계엄이다? 그건 아닐 것 같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기각 후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복귀에 대한 국민 불안을 낮추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제2의 비상계엄을 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계엄 한 번 선포하고 저렇게 고생하는데, 온갖 욕을 먹고”라며 “자기 평생에 이런 고생 해본 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감옥가는 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합니다만”이라고도 덧붙였다. 과거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하며 여러차례 투옥됐던 자신과 대비해 설명한 것이다.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비한 ‘플랜B’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이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며 “대통령이 돌아오셔서 국정이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을 찾고 정상화되는 것이 ...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여권 반발로 철회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여가부 직원들을 감찰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이 건으로 직원들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와 반성평등 정책 기조가 드러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60)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경향신문과 단독 인터뷰하며 여가부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성립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명백히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임에도 폭행·협박 요건 성립이 까다로워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여가부는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를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법 개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고, 국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