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하는법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은 “가장 진보적인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고 부정선거론은 “정당한 의문”이라고 옹호했다. 보수 지지층에 소구하는 메시지를 강화하며 대선 행보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여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과연 올바른 판결이었나. 박 전 대통령이 무슨 큰 잘못을 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는 “헌법재판관들이 보다 더 숙고하고 국민 누구라도 마음속으로 승복할 수 있는 헌재로 발전해 나가길 간곡히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노동개혁 대토론회’ 참석차 국회를 찾았다.김 장관은 또 “대한민국의 가장 진보적인 분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박정희(전 대통령)보다 더 진보적인 분이 어딨나”라며 “배고프고 전깃불...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씨(39·본명 엄홍식·사진)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경받았다.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풀려났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8일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했다. 재판부는 유무죄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 감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 중독성 등으로 엄격히 관리되는데 유씨는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수면 장애를 겪고 제대로 잠잘 수 없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유씨가 현재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유씨는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타인 명의로 40여회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유씨가 지인들에게 대마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학수(65) 전북 정읍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9일 이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이 시장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한 데 따른 것이다.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 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의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1·2심 법원은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부족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0월 사건을 무죄 취지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