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제주도가 전국 첫 도입을 추진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도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에서는 생소한 제도인 만큼 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제주도는 지난해 11~12월 30세 이상 제주도민 총 1507명을 대상으로 방문 대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1.8%가 사업이 필요하다는 답을 내놨다고 19일 밝혔다.사업이 시행됐을 때 이용 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59.8%가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의료시설이 취약한 농어촌인 읍·면 지역의 긍정 응답이 61.3%로, 동 지역 58.3% 보다 높았다. 도민들은 또 건강주치의가 도입됐을 때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접근성’(87.7%)을 꼽았다.현재 도민의 48.4%는 정기적으로 진료받는 단골 의원이 있다고 답했다. 읍면지역(55.5%)이 동지역(41.5%)보다 단골 의원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국내에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지 않...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홍보대사에 방송인 김원효씨를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0일 김씨에게 위촉패를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부산 출신인 김씨는 개그 프로그램, 광고, 영화 등에서 친근한 경찰 역할로 활약하며 인기를 끌었다.김씨는 2년간 주요 행사 참석, 홍보 영상 촬영, 방송 인터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등으로 자치경찰 활동을 알릴 예정이다.그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부산의 자치경찰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여권 반발로 철회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여가부 직원들을 감찰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이 건으로 직원들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와 반성평등 정책 기조가 드러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60)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경향신문과 단독 인터뷰하며 여가부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성립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명백히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임에도 폭행·협박 요건 성립이 까다로워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여가부는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를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법 개정 계획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