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열린다. 윤 대통령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였다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반박할 전망이다.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도 맡고 있어 내란 재판의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수도 있다.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 만큼 직접 구속의 위법성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
토요일인 22일은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전망이다. 충청권과 전라권에는 눈이 날리고 제주에는 비 또는 눈이 오겠다.이날 오전 8시 기준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영하 5.4도, 대전 영하 4.5도, 광주 영하 1.9도, 대구 영하 2.5도, 부산 영하 1.7도다. 낮 최고기온은 전국 0∼7도에 머물겠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등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지고 바람까지 불어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전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에 충청권과 전북, 전남권 서부에 1㎝ 내외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고, 오후까지 제주도에는 5㎜ 미만의 비 또는 1∼5㎝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
영화 <바비>에서 마고 로비가 신고 나와 열풍을 일으켰던 샌들 버켄스탁. 독일 업체 버켄스탁이 자사 제품을 예술품으로 인정해 모조품 제작을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다.BBC는 독일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버켄스탁이 자사 디자인 4가지를 보호하기 위해 모조품 판매를 금지하고 이미 만든 제품을 파기하도록 해달라며 제조업체와 소매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보도했다.버켄스탁은 자사 샌들이 예술 작품으로 분류될 수 있어서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개성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디자인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버켄스탁이 샌들의 예술적 가치를 주장한 이유는 일부 모델의 디자인권 보호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독일법은 디자인과 예술을 구분하는데, 예술 작품은 창작자 사망 후 70년간 보호받지만 디자인은 신청일로부터 25년간 보호받는다.1963년 버켄스탁 첫 모델 ...
